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베트남에서 도피 중이던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다시 디지털 교도소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란 강력범죄자·성범죄자·아동학대범 등의 사진은 물론 이름·나이·거주지·휴대전화 번호 등 각종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익명 웹사이트를 말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던 경우라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토해서 운영자를 체포하였습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생긴 원인으로는 특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에 이슈가 되었던 텔레그렘 n번방, 박사방 사건이 터진 이후 디지털 교도소가 생겼는데, 대중의 눈에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비친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친척도 관련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법들이 여러 범죄(예. 특히 소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편이라, 사회정의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지지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신상공개 기준이 대단히 자의적이라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 무고한 대학교수의 신상이 공개되는 사건이 생기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찬반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적 응징 사이트는 많이 존재하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라던지, n번방 추정 회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자경단 주홍글씨' 등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 또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응징이라는 데서 실정법 위반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가치가 충돌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대중은 사적 응징이 명백한 불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입법 기관에서도 국민의 뜻을 이해하여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논란이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